- "2013년 김해 면세점 경우와 데자뷰...관세청, 6년동안 뭐했나?"
"매출 10조원 넘는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이 입국장 면세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죽 쒀서 남 주는 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한다더니 막상 우리 중소기업들은 배제된 채 외국 대기업 배만 불려주게 생겼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김해공항 입찰 당시 이미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도 무려 6년이 지나는 동안 관세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5일 민주평화당 제7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강도 높게 관세청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외국 대기업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할 상황"이라며 "관세청의 안일하고 나태한 대처가 대한민국을 국제적 호구로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입국장 면세점을 외국 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예상대로 글로벌 1위 기업이 사실상의 운영권을 가져간다면 이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무능행정, 바보행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입국장면세점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불가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입국장 면세점 입찰 마감인 14일까지 최종 9개사가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세계 면세점 업계 선두인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코리아'도 이에 포함돼 있어 그 응찰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가 입찰 자격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으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경험이 없어도 응찰이 가능하게 해 문호를 넓히려 했던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이번 입찰 자격에 대기업 사업자들이 배제되면서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 업계 큰손들을 역차별 논란도 낳고 있다.
다만 내국인의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변동이 없어 입·출국장 면세점 구입비용 및 해외 체류중 지출액 모두를 더한 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 물품부터 면세 대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신설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 규모는 다분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