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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부자 쥐어짜기' 가중…금· 보석류, 예술품 증세 추진
佛 '부자 쥐어짜기' 가중…금· 보석류, 예술품 증세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3.10.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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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금과 보석류, 예술작품에 대한 증세를 추진한다. 올랑드 사회당 정부 수립후 취해진 부자 증세가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 재무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금과 보석, 예술작품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2014년 예산안 수정안 심의에 들었다.

 이는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정안이 금융위에서 통과된 후에는 전체 하원과 상원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수정안에 따르면 금 등의 귀금속에 대한 판매세 또는 수출세는 내년부터 현행 7.5%에서 12%로 오르고 보석류에 대해서는 현행 4.5%에서 6%로 증세된다.

 수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앙 엑커르 의원은 프랑스에 전반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들(귀금속, 보석, 예술작품) 자산들은 매우 낮은 세율로 인해 이득을 보아왔고 이는 점점 합리화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투표 시한은 12월이다.

 하지만 기업들과 부유층 사이에는 이를 둘러싸고 "세금포화상태(tax saturation)"라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증세 대상이 주로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품목으로 이제 "집안 장농속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들이 나온다.

 올랑드정부 출범후 부족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 실시된 부유세는 타지역의 추종을 불허케 한다. 연봉 100만 유로(약14억원)이상 고소득자에는 75% 부유세가 적용된다. 이에 국민배우로 불리던 제라르 드빠르디유 등이 고액세금에 질려 인근 벨기에로 이주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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