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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분식회계·납세문제 정조준…미국 얘기
대통령 분식회계·납세문제 정조준…미국 얘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0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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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감독개혁위, 트럼프대통령 회사 분식회계 의혹 제기
조세무역위, IRS에 트럼프 개인·법인 6년치 소득신고자료 요구

“대통령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했던 회계법인이 재무문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법인 측은 자료 제출에 앞서 소환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소환장이 있으면 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회사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엘리자 커밍스(메릴랜드) 감독개혁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이다.

CNN은 “미국 민주당이 의회 권한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과거 10년 치 재무문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강제 제출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조만간 소환장도 발부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 기업의 회계감사는 회계·컨설팅 그룹인 마자르(Mazars) USA가 맡았다. 당초 개혁위는 이날까지 10년 치 문서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월 말 의회 청문회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줄이고자 자산을 축소했다며 3년 치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문제도 꼬투리 잡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이날 미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자료 6년치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AP는 “현직 대통령의 소득과 납세 자료를 요청한 것은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 개인의 납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하원 조세무역위와 상원 재무위원회, 합동조세위원회에만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하원이 요구한 자료를 순순히 내줄지도 미지수다. 국세청을 관할하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다른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보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개인 소득·납세 신고 자료의 공개를 거부, 미 대선후보들의 40년 전통을 깨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마자르 한국측 파트너는 새빛회계법인으로 2009년 9월에 마자르 국제 파트너쉽에 가입했다. KPMG 출신으로 2017년 이후 한국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승하 회계사(한국CPA 및 미국 CPA) 등이 한국측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박 회계사는 아주대에서 MBA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리처드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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