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국세청이 연초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공익법인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테헤란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3층에서 '공익법인 관련 조세제도'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지선 부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와 유철형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마옥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관리체계와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진영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책연구위원과 박창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지임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2세션에서는 최원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배원기 교수(홍익대 경영대학)가 '현행 비영리법인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 : 세법, 민법 및 공익법인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영한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와 유호림 교수(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최규환 회계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양승종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좌장을 맡고, 서명자 행정안전부 주무관이 '공익법인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3세션 토론에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이사, 박영모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참여한다.
이날 세미나는 로펌 김앤장·리앤고·태평양, 삼일회계법인·KB금융그룹 등이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