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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맞는 방향일까?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맞는 방향일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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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학회 5월13일 국회서 세미나


빌게이츠는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지구촌 선진국인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해 기업이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주들은 기업 규모를 떠나 "선대가 죽을 힘을 다해 일궈온 기업을 상속세로 절반을 떼어줄 생각에 잠을 못이룬다"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을 촉구, 여야가 앞다퉈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국민들은 또 찬반양론에 휩싸이고 있다. 서구에 이어 한국에서도 상속세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가 상속세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오는 5월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종구 의원실과 공동으로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를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17일 본지에 알려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상속세법 개선방향'에 대해 기조발제 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펼친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조세 전문가인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과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전 대표)가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 앞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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