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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라 쓰고 '총선'이라 읽는다"…채이배, "선심성 추경" 혹평
"'미세먼지'라 쓰고 '총선'이라 읽는다"…채이배, "선심성 추경" 혹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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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표방했지만 안전예산 빙자 SOC 등 총선겨냥 선심성 예산"
3분의 1 미세먼지, 3분의 2가 경기대응…"그나마도 언발에 오줌누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하강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행정부 안이지만, 국회 통과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24일 오전 9시 연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 0.1%p 상승과 미세먼지 7000t 저감, 직접 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목표로 '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정서를 최우선 고려, '미세먼지'를 앞세웠지만 '민생경제 지원'에 전체 추경예산의 3분의 2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면 경기 대응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야권과 재정 전문가들의 우려를 떨치고 정부가 추경을 강행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강한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 3월12일 '한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고했다.

국회 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배수진을 쳤다. 당정의 정치를 야당과 국민 무시로 선언한 지 첫 현안이 추경이 된다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추경안 처리가 아예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예산과 회계, 조세 전문가인 회계사 출신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라며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없이 재정지출로 경기부양하는 ‘추경중독’에 빠졌다는 혹평도 했다. 채의원은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추경 재원의 절반이 넘는 3.6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니 나랏빚이 급증해 자녀세대에 떠넘기게 됐다"고 혀를 끌끌 찼다.

그는 "지난 2018년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에 이른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들여 편성한 추경으로 혜택은 현 세대가, 대가는 미래세대가 치러야 한다"고 안타까와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향전환 없이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혈세는 낭비되며 추경중독만 심화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6.7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으로는 부족한 규모임을 인정했다. / 그래픽=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6.7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으로는 부족한 규모임을 인정했다. /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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