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차관·국무회의→ 6월 중 개정 완료 목표
90일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원금 감면 등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게 됨에 따라 원금 감면된 채권에 대해 세법상 비용공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되어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업규정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 세법상 비용공제 되는 반면 대부업은 채권 건전성 기준이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용공제 가능하다.
기재부는 그러나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의 시점까지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개인의 채무구조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채권 원금 감면 등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세법상으로도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지난 2월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협의를 거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개정 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도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5월3일∼6월12일, 40일)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동시에 개인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확대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즉시 준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