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재정동향 5월호 "1분기 국세 수입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
부가가치세, 유류세 영향 감소 맞지만 법인세는 전년대비 1.1조 되레 늘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예년에 견줘 줄어들자 올해 세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런 우려가 과세당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는 일부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 예하 A세무서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일부 언론이 최근의 세수 감소 동향을 보도하면서 국세청이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개연성 차원의 보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으로 부가가치세수가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또 "유류세 인하에 따라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3월 한달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3월 소득세가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줄어들었고, 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같은 기간 2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실제 세수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다 일부 언론이 "4년만에 세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거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국세청은 손사래를 쳤다.
A세무서장은 "재계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부 언론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도 종전보다 강화됐다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수 비중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모르거나 개연성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5월초 세무조사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며 올해 세무조사 건수도 축소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되는 세액 규모는 연간 약 6~7조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체납되거나 볼복청구에 의해 환급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 세수에서 세무조사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 건수를 계속 축소 운영해 2013년 1만 8079건에서 2017년 1만 6713건, 2018년 1만 6300여건 등으로 약 10% 감축됐다”며 “올해도 1만 6000건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2015년 5577건, 2016년 5445건 수준에서 2017년 5147건, 2018년 4700여건 수준으로 계속 축소 운영하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한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도 2015년 2161건 수준에서 2017년 1804건, 2018년 1700여건 수준을 축소했고 올해도 축소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인력을 정기 세무조사 분야로 재배치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5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