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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6월말 발표”
회계기준원 “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6월말 발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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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생보협회· 손보협회와 ‘IFRS17’ 세미나 개최
IFRS17 최종개정기준은 2020년 2사분기 발표
보험회사 이미지/그래픽=연합뉴스
보험회사 이미지/그래픽=연합뉴스

보험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공개초안이 6월말 발표된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17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IFRS 17 ‘보험계약’ 세미나를 열어 IFRS 잠정개정 사항의 일정을 공유했다"면서 20일 이같이 밝혔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IFRS 17의 최종개정 기준은 2020년 2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IFRS17의 핵심은 원가로 계산하던 보험 부채를 시가(市價)로 평가하는 것이다.

17일 진행된 세미나에서 회계기준원은 IFRS 17의 잠정 개정 사항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보험 전문가그룹(TRG)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보험 전문가그룹(Transition Resource Group, TRG)은 IFRS 17의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15명의 보험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 17 적용에 예상되는 애로사항 25개를 식별하고, 이중 12개 사항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IASB는 IFRS 17 시행시기를 종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밖에 ▲IFRS 9의 적용 만료일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대출 계약의 선택적 적용범위 제외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의 적용범위 제외 ▲예상되는 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자산 인식 ▲투자요소와 관련된 보험계약마진의 배분 ▲위험경감 선택권의 확대 ▲기초항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 ▲사업결합 시 경과규정 ▲위험경감 선택권의 적용 관련 경과규정 ▲위험경감 선택권의 적용과 공정가치법 적용시 경과 규정 등 12개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IASB 보험전문가그룹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127건의 적용 이슈사항을 네 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회계기준원은 17일 세미나에서 보험전문가그룹 논의사항중 특히 한국의 보험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8개 안건을 공유하고 업계와 논의했다.

보험전문가그룹 논의 사항은 한국 보험업계와 밀접한 것으로 회계기준원이 분류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보험요소 분리 ▲갱신상품의 계약의 경계 ▲보유하는 재보험계약의 경계 ▲보험계약의 투자요소 정의 ▲투자요소가 없는 계약의 보장단위 ▲투자요소가 있는 계약의 보장단위 ▲투자관리비용(재산관리비) ▲보고주기 ▲특별계정 표시 ▲재량적참가 특성의 투자계약 정의(퇴직연금) ▲실효계약 회계처리 ▲공정가치법 적용 때 보험인수현금흐름 표시 ▲납입면제보험료의 손익표시 ▲위험조정(RA) 손익구분 표시 ▲보험금융손익의 당기손익 배분 때 할인율 ▲하향식 접근법을 활용한 할인율 결정 ▲공시이율 변동 때 회계처리 ▲ 계약자배당 회계처리 등이다.

한편 1분기 실적을 발표한 22개 보험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에 순이익이 27%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7% 또 순이익이 줄어드는 등 보험사 순이익은 급감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농협·코리안리 등 11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6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손보사의 1분기 기준 순이익은 2017년 1조78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7천459억원으로 30.9%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4.9% 더 감소했다.

한화·삼성·흥국·교보·미래에셋·KDB·DB·동양·신한·오렌지라이프·농협 등 11개 생명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9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생보사의 1분기 순이익 역시 2017년 1조2508억원이던 게 지난해 7449억원으로 27.2%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7% 더 줄었다.

올해 1분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보험사들은 갈수록 척박해지는 시장환경에 자본 건전성 개선이라는 부담까지 안게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건전성 감독기준인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있다.

시장은 포화되고 수익성은 악화하는데, 규제환경의 변화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추가 과제를 떠안게 되자 무거운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원가로 계산하던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IFRS17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그동안 부채를 시가가 아닌 보험 판매 시점의 원가로 평가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 저금리인 현 시점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부채를 계산해야 하기때문에 더 많은 돈을 쌓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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