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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미루면 조선 양반·아전 착취 부활"
"공공개혁 미루면 조선 양반·아전 착취 부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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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국세행정 개혁방안
김형모 국민연금 전문가, 공무원연금의 특혜
김대호 소장, "공무원의 조선양반·아전화 현상"

한국에 만연된 '국가주의'를 비판하며 보수주의와 구별되는 '자유주의' 운동을 펼쳐온 활동가들이 국회에서 공공개혁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유와 공화, 사회디자인연구소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자유와 공화를 위해 공공개혁의 깃발을 든다!"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세행정과 공무원연금, 공무원 기득권 등 3가지 주제가 다뤄진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국세행정의 문제점과 개혁방안-미국, 스웨덴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를 첫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책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로 오랜 기간 한국의 공적연금을 연구해온 김형모씨가 '공무원연금, 숨은 특혜와 당면 개혁과제'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공무원의 조선 양반화, 아전화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각각 주제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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