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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불합리한 세법이 무소불위 국세청 권력의 디딤돌”
“복잡·불합리한 세법이 무소불위 국세청 권력의 디딤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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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공공개혁 토론회서 지적…“정부 불신의 악순환 끊어야”
정부 불신→자발적 납세의식 저하→징벌적 징세 제도‧행정→정부 신뢰 더 저하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과 자의적 법집행, 비자금과 리베이트, 정치적 세무조사, 횡령, 배임, 탈세범 등 열악한 세금 환경이 국세청에게 부당하게 강한 힘을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1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공공개혁 토론회에서 “한국의 납세자는 탈세의 덫에 걸려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불합리한 세법’을 국세청 부당한 힘의 원천으로 가장 먼저 꼽고, 불합리한 세법이 생긴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정부신뢰’를 꼽았다.

정부 신뢰가 낮으니 납세자의 자발적 법 준수 의지도 낮아 정부는 악착같은 징세를 위해 탈세포상금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높은 가산세, 가혹한 형벌 등 통제·강제·협박 수단을 총동원, 신뢰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복잡한 세법’이 국세청에게 부당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세법 조항이 소름 끼칠 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막대한 돈이 오고가는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 보고서를 인용, “많은 세법들은 복잡하거나 모호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비(非)의도적 탈세는 무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제도가 복잡하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납세자는 세제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미국의 납세자연합회(NTU)의 주장도 인용, “모호한 법 때문에 집행에 오남용이 생긴다”면서 “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 국세청 직원이 누군가를 혼내주려고 작정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과 불투명성, 잘못된 인사제도 등이 국세청이 갖는 부당한 힘의 원천”이라며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엘레노어 칸텔 주한 스웨덴 부대사의 말을 인용, “스웨덴 국민이 높은 세 부담에도 세금을 잘 내는 이유가 ▲공정한 세금징수 ▲낭비 없는 정부 ▲납세자를 존중하는 세무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합리적 종교인 과세를 위한 국회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합리적 종교인 과세를 위한 국회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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