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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총 1.5년 역대 최장”
당정,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총 1.5년 역대 최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6.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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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한번 더 연장하지만 효과 없으면 인하 연장 없을 것”
- 업계, “초기보다 세율인하 효과 약해져”…“상대 가격 높은 수입차가 유리할 듯”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국내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재계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하반기 판매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반겼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처음 인하했었다. 이후 이후 올해 1∼6월까지 연장됐고, 이번에 올 12월까지 또 한 번 연장된 것이다. 총 감면기간이 1.5년에 이으러 역대 최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정협의 결과 기자 브리핑에서 "개소세 인하를 과거 1년간 한 적 있는데, 두 차례 연장해 1년 6개월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수 침체 상황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6개월 추가 연장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인하 기간을 추가로 연정한 것은 역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를 부추겨 보려는 고육책이 불가피했기 때문.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각각 내리게 된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이 세율인하 효과가 안 나타날 경우를 거론한 이유다.

차 업계를 포함한 재계 일부에서도 개소세 인하가 1년째 이어져 효과는 초기보다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차의 혜택이 크다는 점에서 국산차 판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올 들어 내린 개소세에도 내수 판매가 부진했다. 경기 둔화라는 메가 트렌트를 막기에 승용차 개소세 인가로는 역부족이었던 셈.

실제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63만7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증가에 그쳤다.

작년 상반기에는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국산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던 것을 고려하면 내수 시장은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

업계는 다만 개소세 인하 연장이 소비 심리 위축을 막을 수는 있다고 일부 낙관하고 있다.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내수 부진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은 구매 유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 판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완성차업체들이 하반기 신차출시효과와 개소세 인하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이밖에 개소세 인하 효과가 약해져 종전과 달리 종료를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하는 현상도 작았다고 진단했다.

수입차 업계는 최근 개소세 인하를 앞두고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전망했다. 개소세 인하 효과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수입차 업계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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