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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2년간 5단계 하락"
재계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2년간 5단계 하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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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단 자료 인용, 문재인 정부 들어 하락세 뚜렷
- 미국은 트럼프 집권 후 조세경쟁력 확연히 개선돼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한국이 최근 들어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은 조세 혜택을 줘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개념의 '조세경쟁' 부문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단계 하락,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 주장의 뼈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재단은 국가간 세율인하 등 조세경쟁이 전 세계 기업들의 원가를 낮춰 궁극적으로 세계 납세자들과 지구촌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여기는 반면 OECD는 회원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낮은 세율 등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조세피난처(Tax haven) 개념으로 여겨 강력 규제하고 있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낮아져 최근 2년간 하락 폭이 슬로베니아(-6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였다.

이는 국제조세 부문에서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인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다시 내리고 연구·개발(R&D) 조세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이지만, 인하한 국가는 19개국"이라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한국보다 낮은 상황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한경련 보고서에 다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 OECD 회원국 가운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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