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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산 빼먹은 간 큰 IT사 임직원들 법정에
국세청 예산 빼먹은 간 큰 IT사 임직원들 법정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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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믿고 맡긴 삼성SDS가 뒷돈 받고 컨소시엄 끼워줘
- 납품가 부풀려 부정청탁대가 환수…일부러 비싼 장비 납품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 정보화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저지른 대기업 임직원 등 10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400억원대 국세청 정보화 사업을 따낸 뒤 납품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정부 예산을 빼돌린 대기업 계열사 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삼성SDS 부장 출신 K씨와 L씨 등 6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부터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정보화 사업’을 발주했다. 국세청의 자동 납세 시스템인 홈택스와 연말 정산 간소화 프로그램 등을 통합 운영하는 데 필요한 첨단 전산 장비 1400억원어치를 납품받는 사업이었다. 삼성SDS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사업추진단)이 이 사업을 따냈다.

대법원 산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이었던 남모씨는 퇴임 후 전산 업체를 개업, 2013년 당시 국세청이 발주했던 정보화 사업에 참여해 국가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규모 사업에서 국세청이 세부적인 원가까지 검증하기 어려운 사정을 악용했다.

남씨는 당시 삼성SDS A부장에게 자신을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달라며 4억7000만원을 건넸다. 또 기존 컨소시엄 참가 사업 기업 관계자 4명에게도 총 9억5000만원을 나눠줬다. 삼성SDS의 또 다른 부장은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남씨 업체는 부정한 청탁 덕분에 컨소시엄에 들어갔지만, 그 대가는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톡톡히 지불해야 했다.

남씨 등은 납품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정 청탁 대가 이상의 이득을 봤다. 일부러 비싼 장비를 납품하고,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대기업 간부들은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비 공급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유령 업체’를 끼워 넣어 비용을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며 “예산을 남겨 먹는 수법이 대법원 ‘전자 법정’ 사업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예산 빼먹기 혐의는 검찰이 대법원의 ‘전자 법정’ 비리 수사과정에서 남씨가 국세청 예산도 빼먹은 정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이 추진해온 ‘전자 법정’ 사업 352억원어치를 수주한 뒤 비슷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먹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대법원에 고가(高價)의 외국 장비를 공급하는 식으로 예산을 빼먹었다고 발표했었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원 입찰 비리 사건 수사를 마친 뒤 3월부터 남씨 사례를 토대로 국세청 사업 입찰 비리 수사에 들어갔다. 남씨는 올 1월 법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포함 15명이 이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은 전자법정 시스템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입찰 내부 정보를 빼내주고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한 다음 7억5000만원대 뇌물을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 입찰’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등 15명은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맞춤형 입찰 공고(일명 ‘스펙알박기’)를 통해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100억원대로 예상된 입찰 담합 규모는 수사 결과 500억원대로 불어났다. 수사 대상 기관도 법원에서 국세청으로 확대됐다. 기소된 35명 대부분은 2013년부터 비리를 저질렀고 2008~2011년 뇌물과 횡령 혐의도 상당했다.

삼성SDS 간부가 포함된 정보기술(IT)업체들이 국세청이 발주한 정부 사업에서 납품비리를 저질러 국민 세금을 빼먹는 간 큰 행위를 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삼성SDS 간부가 포함된 정보기술(IT)업체들이 국세청이 발주한 정부 사업에서 납품비리를 저질러 국민 세금을 빼먹는 간 큰 행위를 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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