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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정보 비공개 미 국세청장 결국 법정에
트럼프 납세정보 비공개 미 국세청장 결국 법정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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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도 미 하원 세입위가 제소
- "세무조사 진행중이라 공개 어렵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거부에 맞서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7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납세기록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내놓으라는 세입위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자 법원으로 문제를 가져간 것이다.

MS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입위는 2일(현지시간) 재무부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국세청(IRS)과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2013∼2018년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 위원장은 “미국 국민을 대신해 재무부와 IRS, 세법 등 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의회의 권한을 몰상식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세입위는 이날 소장에서 행정부가 의회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상치 않은 공격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소송 제기가 나쁜 선례를 만들려는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소송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다짐했다.

스티븐 그로브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세입위가 벌인 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 제출 운동보다 더 정치적인 허위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외신들은 리처드 닉슨 이후의 모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납세내역을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세금 회피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많은 미국 언론들이 지난 2016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 비공개가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국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납세자 개인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당선 이후 3년이 다 돼 가도록 “국세청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납세내역을 언제까지 비공개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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