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적용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①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단서 신설>

ㅇ (신청기한) 신고기한 만료일*
부터 1개월 이내

* 법인세 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좌 동)

- 단, 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제외

ㅇ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