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보세공장은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재는 관세납부(통관) 후 사용

□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면제

ㅇ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ㅇ (대상물품)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내 특허효력 상실 또는 시설재의 양도 등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년의 범위

ㅇ (적용기한) ’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