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ㅇ (적용요건)

-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추 가>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0.12.31.

□ 비과세 대상 확대





ㅇ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舊株) 인수시도 적용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인수한도)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