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010~2018년 사이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 속도가 연평균 9.0%로, 연 평균 2.1%인 기업 소득 증가속도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7일 발표한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이라는 자료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7년 기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련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3.8%)은 이 분야 6위를 기록한 일본(4.0%)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과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서구 선진국들보다 높은 월등히 수준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2017년 OECD 7위를 기록한 한국 기업의 GDP대비 법인세 부담비율은 최근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에서 2018년 사이 한국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 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공적부담은 2010년 203조 원에서 2018년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비영리단체 포함한 가계 의 경우 같은 기간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wealth)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랐다. 

기업(비금융+금융)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하는데 조세부담은 9.0%나 증가,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기업은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208년에는 15.2%p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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