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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안] 김현준 국세청장,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 양축으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국세행정 운영방안] 김현준 국세청장,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 양축으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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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주재…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공정세정·납세지원·업무혁신 등 5개 분과로 구성
국세행정혁신 자문단,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100여명 자문위원 위촉

국세청이 그간 운영해 온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 부응코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관련,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과 국민자문단을 양 축으로 국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세 발굴 및 추진으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납세지원・일하는 방식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이행한다.

이에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는데, 추진단은 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각 국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업무혁신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발굴・추진의 3단계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진단단계에서는 납세자 개선의견, 국회・언론 등의 제기 이슈, 본청 직원의 세정현장 진단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발굴단계에서는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추진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으로 과제를 이행한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신설된다.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100명 이내)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납세경험 등을 토대로 국민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통해 실현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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