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 국산화 R&D 3사 인가 방침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기본 틀을 지키는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는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 핵심소재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나선 기업이 그 3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에칭가스,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분야 소재 기업으로 연구개발(R&D) 분야 중소기업인 A사는 이미 14명의 근로자가 인가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9월3일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