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 시급…진보진영 장기과제에만 집착” 조급성 지적
— “불확실성 한일갈등 위기의 본질…세계경제 동반 침체 우려”
문재인 정부는 세계경제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나름 분투하고 있으며, 재벌개혁 등 진보 정책을 펴가면서 단기 경기부양 등에서도 성과를 내야하는 만큼, 진보진영이 장기 구조개혁만 따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선 곤란하다는 주장이 정권 핵심부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고 지주회사 전환 때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2021년 폐지하는 한편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등 재벌 적폐 청산 공약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정책 콘트롤 타워를 총괄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과거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포함돼 기업들은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진보진영 일각에서 되레) ‘친재벌 정권’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제도 변화가 ‘상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며 금융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들의 종합적인 체계가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8월 말에 재벌개혁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이 밝힌 지주회사 설립 조세특례 제도 일몰은 기업집단이 2021년말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법인세∙양도소득세는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을 받는 혜택이었다. 최대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처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은 사실상 '과세 면제’로도 볼 수 있을 만큼 큰 혜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는 대주주가 현물출자로 얻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4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과세가 강화되는 지주회사 전환에 2021년까지 시효를 둬 재벌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을 유도하는 측면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혜택을 축소하는 측면보다 유도 목적의 미시 산업정책이라는 평가다.
김 실장은 진보진영이 장기 구조개혁만 강조하는데 현실 경제에서는 단기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확대 재정이 불가피하고 재정의 일부는 사회간접자본(SOC)에도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했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만나면 안 되나. 만나면 개혁이 후퇴하는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본의 금융 보복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또 한일간 갈등의 본질은 ‘가위바위보’처럼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임이므로 양측이 가진 여러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그날그날 전략을 다시 짜는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실장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지만, 다른 이유에서 오는 것이고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위해 금융을 무기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가 유동성을 확대, 추후 각국 중앙은행 자산이 2008년과 비교해 3~5배로 늘었다”며 “이 가운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의 가격구조가 전부 왜곡돼 버렸기 때문에 미국도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금리를 올리려 했지만 결국 다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최근 한일갈등과 관련, 김실장은 “전략게임이자 반복게임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실장이 우리 정부의 전략, 양국 당국자 간 접촉 현황 등에 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일 무역 갈등에 따른 피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자체가 이미 큰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 품목 수출규제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든, 그것이 가져오는 직접적 피해는 아직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불확실성에 따른 간접적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유니클로 매출액 감소, 양국 관광객 수 변화, 우리 기업이 일본 수출 기업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 등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가 오히려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향후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윽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1분기 3% 수준이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6개월 만에 1.8%로 하락 반전한데다 20년 만에 최저 산업생산 증가율이 나타난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를 밑도는 일본과 마이너스로 반전된 독일 등 전세계 경제가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국만 경제 지표가 나쁜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