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2018년 부가세 70조원으로 증가…유가상승·자동차수입확대 효과
2018년 부가세 70조원으로 증가…유가상승·자동차수입확대 효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8.21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년비 2.9조(4.4%) 증가, 예산대비 2.7조 더 징수…수입분 부가세 4.1조(10.1%) 증가
- “민간소비 다소 증가에도 수출환급액 늘어 국내분 부가세 전년대비 1.2조(44%) 줄어”

2018년도 부가가치세수는 전년보다 2.9조원 증가한 70.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예산 대비로는 2.7조원 초과 징수된 것이다. 

부가세 초과징수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액 확대 등의 이유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2017년 보다 10.1%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18년 국내분 부가세수만 떼어놓고 보면 25.3조원으로 전년보다 1.2조원(4.4%) 감소했다. 예산 보다도 3.7조원(12.7%) 적게 걷혔다. 

반면 수입분 부가가치세수는  44.7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원(10.1%) 증가하고 예산 대비로는 6.3조원(16.5%) 더 걷혔다. 

수입분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해 국내분 부가세수 감소분을 상쇄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부가세수가 증가한 것이다. 

예정처는 “수입액의 증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입액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18년 2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3달러에서 10월 79달러로 상승하면서, 원유 ·가스·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전년 대비 30~4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 외 승용차를 중심으로 소비재 수입액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자본재 수입의 증가폭이 축소돼, 전체 수입액 증가율을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 국내분 세수와 관련, 명목 민간소비는 전년에 이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며 세수증가에 기여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기간인 전년도 4분기 부터 당해연도 3분기의 민간소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증가율은 4.4%로 2017년 3.7%에 이어 소비 개선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 하반기 중에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부가가치세수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잠정치는  56.2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6% 증가해 국내분 부가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환급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나 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중 수출로 인한 환급액 비중이 2018년에  79.7%로 높은 수준으로  부가가치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과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7년 4분부터 2018년 3분기까지의 원화기준  2018년 통관수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17년 통관수출액이 12.3%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2018년 수출액은 상당히 완만하게 증가를 보인 것이다. 

반도체 및 석유제품 등에 대한 국제수요는 유지됐지만, 선박 및 자동차 등의 수출은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년대비 부가세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최근 5개 연도의 부가세 중기적 추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16년 이후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년대비 증감액은 2016년 7.7조원에서 2017년 5.3조원, 2018년 2.9조원으로 축소됐다. 

전년대비 증가율 역시 2016년 14.2%에서 2017년 8.5%, 2018년 4.4%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