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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회장·한헌춘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임명 두고 ‘삐그덕’
원경희 회장·한헌춘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임명 두고 ‘삐그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8.3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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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회장 인선에 “다시 해 달라”…윤리위원회 본격 출범도 못해
“연수위원장·정화위원장 등 ‘실질적 임원’ 윤리위원 선발은 잘못”
윤리위원장 낙선자 다시 윤리위원 임명…문제 있다 지적도
“중립성·객관성·독립성 살린 인사들로 윤리위원 새로 구성해 달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취임과 함께 임명직 회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인선을 둘러싼 ‘말’이 무성하게 대두되고 있다.

세무사회 회장 취임과 함께 등장하는 임명직 회직 인선 논란은 그동안 자주 불거졌지만 대부분 ‘회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인사’로 강조되면서 불만이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출직으로 당선된 한헌춘 윤리위원장이 원경희 집행부가 인선한 윤리위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헌춘 위원장은 29일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회원들의 촉각을 불러 모았다. 현재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경우 회장과 위원장이 임원선임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해 윤리위원 임명이 늦어지고 있으며 윤리위원회 역시 본격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원경희 회장의 윤리위원 선임 문제와 관련, “이번 선거에서 윤리위원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을 연수위원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윤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히고 “세무연수원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임원으로 볼 수 있다”며 윤리위원 임명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회칙 제33조는 본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 운영의 뜻을 살리기 위해 ‘본회 임원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임원의 범위 해석을 떠나 실질적으로 연수위원장은 그 위상이나 활동이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을 돼 있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된 회원 역시 윤리위원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로 보면 검사역할과 판사역할을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역싱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구성원으로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번에 본회장이 선임한 윤리위원의 면면을 보면 회직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해 전문성과 신뢰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기획재정부 감사지적사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원들로부터 선출된 윤리위원장인 자신이 함께 윤리위원회를 이끌어 갈 윤리위원 선임과 관련해 지방세무사회별 회원 수에 비례한 인원배정을 요구했고, 새로 선임하는 윤리위원은 지역회장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18명 중 12명)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광주지역의 경우 윤리위원이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 같은 신임 윤리위원 선임에 대해 한 위원장은 “원경희 회장의 공약사항 근본취지에도 위배되고 만약 원 회장이 이를 강행할 경우 회장 업무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이 임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것과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무사회에 대한 감사에서 임원선거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지적사항에는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참여시켜 선거업무를 맡도록 개선하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회원징계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해 윤리위원장의 경우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운영 역시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윤리위원은 어느 임원들보다 질서와 원칙을 지키고 윤리성이 높아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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