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말레이시아 등서 수입한 태양광 셀 단순 조립했음에도 한국산으로 속인 혐의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 외국산 태양광 셀로 조립한 태양광 모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미국 등에 수출한 업체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셀의 원산지로 결정되는데, 적발된 업체들은 태양광 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한국산이라고 표시하는 등 국산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 등은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만과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셀(전지)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이고, 태양광 모듈(패널)은 태양광 셀을 세로‧가로로 연결해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가 모듈에 모이게 된다.
이들은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이라고 적거나, 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이라고만 표시했다.
심지어 이들은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하고서 이를 근거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면 다른 신흥시장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수출 감소, 고용 후퇴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 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하는 등 국산 가장 수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