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자기완결형(self sustainable)’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합니다. 자원이 없어 사실 가공수출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이 견조하게 늘어야 하고 설비투자도 일정수준 늘어야 합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수출이 줄고 설비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징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인회계사 단체장인 최회장은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전직 관료다. 인터뷰 첫 물음이 현 경제에 대한 진단인 이유다. ‘진영논리’로 양분된 한국에서는 경제 현실 해석과 전망 제시에서조차 엇갈린다. 고위 경제관료를 지낸 경제전문가로서, 최중경 회장의 진단은 ‘걱정’이었지만, 제대로 된 ‘진단’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됐다.

◆수출과 설비투자 늘어야 한국경제에 도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은 한국경제가 물가상승률과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부분에 세계1위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국가경쟁력평가에서도 한국이 전체 141개국 중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13위로 두 계단 뛰어올랐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출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등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정부 전망치를 밑돌아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다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 국세수입 진도는 지난해 보다 못하다고 발표됐고,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을 체감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결코 자랑일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 물가는 오르는 것이니까요. 공공부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 수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유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출의 우선순위를 복지에서 연구개발(R&D) 쪽으로 바꾸어 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게 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기 떄문에 조세정책에서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거둔 세금을 산업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돈으로 복지에 주로 쓰고 있어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 지난 정권에서 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 독려하는 부처를 진두지휘 하셨는데요. 장관 재임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당시 R&D 비용을 주로 장비구입 위주로 사용하고, 사람은 도대체 뽑지를 않아서 일정부분 이상을 인건비로 쓰라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R&D 비용 중 기자재 구입보다 인건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데, R&D 자금지원도 조금 더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써야한다고 강조한 것이지요. R&D를 위해서 사람에 투자하도록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무조건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개혁, 가장 중요한 건 ‘감사인의 독립성’

최중경 회장은 지난 2016년 6월 제 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으로 취임해 지난해 6월 회장에 재선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최 회장 재임기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신 외부감사법으로 대표되는 회계제도개혁과 그 시기가 겹친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주기적지정제 등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을 비롯해 이에 따른 시행령과 외감규정 등 제도정비가 정비됐다.

또 표준감사시간과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도 등 회계개혁 제도시행가 올해 대부분 시행됐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등 영리회사들에게 대한 회계개혁으로 인해 도입된 제도들이 대부분 시행됐다.

- 회계개혁 관련 제도와 법령이 대부분 정비가 완료됐고 이제 실무 현장에서 안착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 지난 6월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영리부문 회계개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제 회계개혁 2막으로 ‘비영리 부문에 대한 회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계개혁에 있어 늘 강조하는 것이 ‘감사인의 독립성’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석회계사건 등 굵직한 회계부정 사건들이 감사대상인 회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감사인을 고르다 보니 회계사가 ‘을’이 되고 독립성이 없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기적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등 회계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체질화’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계사들이 잘 해야 합니다. 회계사가 갑질하지 않고, 표준시간 준수하면서 제대로 회계부정과 오류를 찾아내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회계개혁이 전체적으로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자본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제도시행을 비용이나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제도 정착을 이해 초심을 유지해야 하며, 제도수정을 하려면 일정기간 시행 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토대위에서 보완점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변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편하다’는 말만 듣고 제도변경에 나서면 안 됩니다.

 

◆회계분야 공무원 대폭 확대해야…중소법인은 ‘회계투명성센터’로 지원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기업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회계팀은 팀장1명과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미니팀이다. 이들이 외부감사 대상 3만개 기업과 상장기업 2500~2600개 규모의 기업회계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 정부회계는 중앙부처에서 과 단위 조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회계는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가, 지방정부회계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회계보다 광범위하고 복잡다양한 기업회계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4명이라니, 좀 걱정됩니다.

▲ 회계분야 공무원이이나 감독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적어도 중앙부처에 ‘회계관리국’을 둬 기업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국 단위로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회계담당 임원 중 부원정보가 가장 높은데, 이를 부원장으로 격상하고 그 아래 부원장보 급으로 2~3명을 두는 식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합니다.

최 회장은 회계개혁과 관련, 회계업계 전체가 상생할 방안으로 ‘회계투명성센터’ 도 추진중이다. 회계투명성센터는 중소회계법인들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상장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유지를 돕게 된다. 오는 31일 제2회 회계의 날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 ‘회계투명성센터’는 품질관리와 감사에 특화된 패널이 중소회계법인과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와 관해 질의회신의 형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현재 K-IFRS 질의회신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센터 구성은 이 20명 정도 되는 패널에 감사에 특화된 패널을 5명 정도 추가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품질관리에 관한 회계기준 해석이나 감사기법 및 절차, 증거해석에 관한 내용등,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의 질의에 도움을 주고, 운영 주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공인회계회는 회계투명성센터장을 공모중입니다. 품질관리실장은 특히 경험이 충분한 분을 모시려고 해요.

-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부터 공익법인 회계감사 대상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공익법인들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 우선 우리 회계사들은 회계개혁 2막의 과제로 비영리 부문의 감사공영제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회계사들의 요구라기 보다는 정부가 한 것입니다. 실제 회계사들 가운데 여럿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계감사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감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공익법인에 돈 낸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낸 돈을 제대로 쓰는지 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데, 아는 회계사를 시켜서 대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공익법인 회계지원이 미흡해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익법인마다 다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합교육보다는 개별 질의에 대해 회신하는 식이 효율적입니다.

- 공익법인의 공통된 상담내용을 문서화 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 마침 제가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빅4회계법인이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 회계처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 회계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 배포했으며, 올해는 집합교육보다는 전화상담을 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가이드스타에서 상담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면 좋을 것 같군요. <일간NTN>에서 좋은 제안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인공지능(AI)이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 좀 더 두고 봐야

-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회계감사에 대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회계사가 4차 산업혁명 결과 없어지는 직업군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 AI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이 완벽하게 분석된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조금 더 봐야지요. IT로 인해 회계원(Book Keeper) 측면에서의 회계는 너무나도 쉬워졌고, 시간도 한결 줄었지만 감사인(Auditor)으로서 다른 사람의 부정오류를 잡아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IT발달이 회계감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가령 회사의 내부회계시스템이 특별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특정 매출을 누락시키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시스템 자체를 검증하는 데 더욱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 회계사에게 IT를 활용할 능력과 데이터를 해석할 능력이 요구되면서 공인회계사시험에 IT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7월 미국회계사시험 요강을 개편해 회계사시험에 IT과목 문항비중을 높였다는데요?

▲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시험과목 변경과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IT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공인회계사 시험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시험과목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이신데요. 남은 임기 동안 무엇에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 회계개혁 정착시켜야죠. 이를 위해 회계사들이 ‘갑질’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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