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가계는 일시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소비 대신 저축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 일시적 재정확대가 민간의 불확실성을 되레 가중시켜 가처분 소득의 일시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기부진으로 내년 법인세수 감소, 이에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재량적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한 데다 정부지출 구조는 원래 경직적이므로, 최대한 지출 효율성을 높여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수퍼예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원(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장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23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이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5.9조원(1.2%) 증가한 482조원, 총지출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3.9조원(9.3%) 증가한 513.5조원이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법인세 감소와 지방재정분권 차원의 지방소득세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근로장려세제 등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 둔화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총수입 전망에 반영됐다. 

정부는 반면 국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 세출소요 등을 종합 고려, 경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세출예산 편성으로 총지출을 9.3% 늘려 513.5조원이라는 '수퍼예산'을 편성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장은 9% 총지출 증가율과 1%대 총수입 격차가 확대돼 재정적자와 국채비중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강조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39.8%로, 40%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국가채무비중이 40%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40%이라는 수치에 집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경기대응적 재정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2~3년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을 때 비축된 재정여력과 세계경제환경을 고려해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경제분야 지출이 확대됐지만 세계경기 둔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내년 세입예산안은 법인이익 감소와 지방재원 이양에 따른 법인세수·소비세수 하향조정 전망을 반영했고, 이런 세입 둔화를 반영해 의무지출 비중도 줄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0년 예산안에서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5.1조 늘어 27% 증가했으며, 이어 환경이 +1.4조로 19%, 연구개발(R&D)이 +3.6조로 18%, 보건· 복지· 고용 +20.6조원 13%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며 재원배분 현황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을 규모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81.6조원으로 35%를 차지한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80.5조원으로 16%, 교육예산이 72.5조원으로 14%, 국방이 50.2조원으로 10%, R&D가 24.1조원으로 5%를 각각 차지한다. 

이 부장은 그러나 “예산안에서 분야별 재원배분 구성은 매년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지출구조가 경직적”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지원 ▲지역경제활성화 ▲국방역량강화 ▲국민건강투자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다섯 가지 분야에 투자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공급 안정과 창업·벤처투자지원 등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은 5.7조원, 경제활력제고 예산이 11.4조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포용국가기반 공고화 예산이 3.2조원 이상 각각 늘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생활 편의·안전·건강증진 예산 4.6조원, 국방외교 예산도 3.6조원 각각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침체 요인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경기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수출과 투자 부진을 완화하고 민간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및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투자 활성화 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  포용국가 기반공고화 사업들을 통해 민간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수요진작과 중장기 내수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과 성과관리를 내실화 하고 지출이 확대된 사업들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자리 지속가능성이 낮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일시적 재정확대가 민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가처분 소득의 일시적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밝혔다. 

아울러 “경기하락기에는 재정확대를 해도 경기확장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보완될 재정적자와 재정흑자가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정책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함께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부장'으로 불리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조업 경쟁력 제고, 핵심산업 및 인재양성 지원은 당면한 무역갈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창업·벤처 투자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창업·벤처 투자의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해 투자위험 및 투자실패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오염의 위험,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 건강, 환경, 국방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재정운용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면서 “중기적으로 재정총량을 통제하고 분야별 지출구성을 효율화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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