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4일 밤 9시를 조금 넘겨 전격 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국 정상이 참여해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A경제신문은 4일 저녁때까지도 “타결 또 연기…이번에도 인도가 태클”이라는 전망기사를 냈고, 일본의 <도쿄신문>과 <AFP> 외신들도 3일까지 “RCEP 연내 타결 목표가 내년 2월로 늦춰질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한국인들에게는 타결 소식이 극적으로 들렸다.

본지가 5일 아침 8시 기준 주요 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를 점검한 결과, 주요 종합일간지들 중에는 RCEP 타결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룬 매체는 <서울경제>가 유일했다. <서울경제>는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0% 거대블록 RCEP”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반면 A경제신문은 아침판 종이신문에도 전일 저녁 기사인 “타결 또 연기…이번에도 인도가 태클”을 A10면에서 톱으로 실었다.

미국 언론들과 미국 영향권에 있는 한국 언론 매체들이 중국 주도의 RCEP 타결을 얼마나 부담스러워 해왔는지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유력 언론 <ABC News>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인도를 제외하고(without India)…중국에 ‘정벌’당해(while China is accused of ‘conquest’)라는 표현으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인도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우려는 RCEP 타결이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한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 한일 위안부 협상 등 RCEP 참가국들 간 여러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체는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의 최고 강경파들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남중국해 봉쇄에 활용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해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RCEP 참가국(인도 포함)의 인구는 약 36억명으로 전 세계의 48%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통계에 따르면, RCEP 국가 역내총생산(GDP) 합계액은 2017년 기준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조 달러, 작년 기준 27조4000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 GDP의 32%에 이르며, 연간 교역액은 9조6000억 달러로 세계 교역의 29%에 각각 이르렀다. 다른 통계에서는 연간 교역액을 10조2000억 달러로 추산하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한 것.

특히 RCEP 참가국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견줘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이른바 ‘젊은 시장’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국제 통상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불린다.

아울러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협상 개시가 선언됐던 2012년 당시 보고서에서 “RCEP 체결 시 한국은 10년간 실질GDP가 1.21∼1.76% 증가, 소비자 후생은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RCEP 체결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필요해진다. 이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진출 또한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다.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인하로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진행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타결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한편 RCEP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은 물론 경제기술협력, 지식재산권, 경쟁,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 기술규제, 분쟁 해결 등 통상 분야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우선 상품 분야의 경우 공통 양허 방식 원칙이어서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발 더 나아간 추가 자유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도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개방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된다.

특히 원산지의 경우 RCEP 참여국과 기존에 체결했던 FTA에서는 각각의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를 단일 기준으로 통일해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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