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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조세포탈 범칙 세무조사로 세금 1조5315억 추징
국세청, 작년 조세포탈 범칙 세무조사로 세금 1조5315억 추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1.1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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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6686억 추징해 으뜸…중부청 3751억, 부산청 2332억 순
- 벌금은 중부청이 31억 으뜸 …서울(30.7억), 부산(14억), 대구(10억)순

국세청이 2018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 결과, 총 386건에 세금 1조5314억8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전년에 견줘 4384억9000만원이 증가했으며, 벌금도 58억9600만원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8일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101건에 6686억3400만원의 세액과 30억6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부국세청은 115건 3750억9400만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부산국세청은 39건 2332억2100만원의 세액과 13억7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전국세청은 87건 219억2700만원 세액과 1억8900만원 벌금을, 광주국세청 24건 756억1500만원 세액과 3억800만원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구국세청이 20건에 1569억8900만원의 세액과 9억6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총 101건 중 통고처분 12건, 불이행고발 6건, 직고발 78건, 무혐의 5건이다. 중부국세청은 총 115건 중 불이행고발 6건, 직고발 97건, 무혐의 12건이다. 부산국세청은 총 39건 중 통고처분 4건, 불이행고발 3건, 직고발 30건, 무혐의 2건이다. 

또 대전국세청은 총 87건 중 통고처분 2건, 불이행고발 5건, 직고발 77건, 무혐의 3건 이다. 광주국세청은 총 24건 중 통고처분 5건, 불이행고발 4건, 직고발 14건, 무혐의 1건, 대구국세청은 총 20건 중 통고처분 3건, 불이행고발 3건, 직고발 13건, 무혐의 1건 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세금과 벌금이 각각 1조2806억4200만원·148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2015년 1조390억1400만원·128억5500만원, 2016년 1조5542억4700만원·145억8700만원, 2017년 1조929억8700만원·135억9600만원, 2018년 1조5314억8000만원·58억9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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