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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 우편 의존 높아지는데, 우편요금 올린다고?
신문배달 우편 의존 높아지는데, 우편요금 올린다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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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신문협, 28일 오전 김두관 의원실 등과 우편료 감액 국회 토론회
- “국민 알권리와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해 우편요금 할인이 지속돼야"
사진=이한구 국세신문 발행인
사진=이한구 국세신문 발행인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우편 배달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우편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방침으로 축소될 조짐을 보이자 언론계와 출판계가 대응에 나섰다.

현 종이신문 배달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벽지에서도 신문 등 정기간행물을 접해야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 시류 변화만을 이유로 우편요금 축소에 나서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양영근 회장은 28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전문신문 우편료 감액 축소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을 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 신문배달망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문배달의 우편 의존이 높을 것”이라며 “국민 알권리와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해 우편요금 할인이 지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회장은 아울러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일정 기준 충족시키는 주간신문 포함 신문사업자의 우편배달비 지원 사업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신문협회가 김두관 국회의원과 (사)바른지역언론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조원을 쓰는 현 정부가 몇 백억원을 아끼자고 우편 노동자와 신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의원은 “언론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국민 알권리와 미디어 접근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당의 입법 방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감액률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로 우편 물량이 크게 줄고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우편수지가 악화되는 점을 들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종전 64%에서 50%로 인하하는 계획으로 세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3일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5% 감액률 축소 (64%→59%)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문신문협회와 한국잡지협회, 한국지역신문협회는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와 긴급좌담회 개최, 우편사업과장 면담, 청와대 등 관계기관 36곳에 청원서·탄원서 발송 등을 통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다. 양영근 회장과 이영아 회장, 김성택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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