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법경영 위한 지식과 기획력 등 실력 갖춰야 세무조사 철퇴 피해
최근 국세행정의 투명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로 대기업들이 과거 세무조사를 받게 될 때 활용했던 로비가 더 이상 잘 먹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국세공무원들과 교류하는 퇴직공무원들이 세무조사의 주요 로비 역할을 했는데, 국세청이 적극적인 차단에 나서면서 준법경영(compliance)을 위한 지식과 기획력 등 실력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세무조사의 철퇴를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정보 모임에 나오는 증권사 관계자는 11일 “대기업들 대부분이 여전히 대관업무 담당자들을 운용하면서 국세청을 포함한 정관계로부터 최고급정보를 수집해 기업경영에 활용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로비보다는 정보수집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소속 국세공무원이나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직하면서 고객 기업의 세무조사 정보를 미리 알아내 흘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연초 국세행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역외탈세 기획·실행에 관여한 전문조력행위에 대해 정보수집·조사 강화 및 조세포탈 공범처벌 등 엄정 대처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분야에 해박한 전직 국세공무원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해 탈세 등을 기획하고 돕는 역할을 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서울국세청 과세한 금액 중 불복 소송으로 절반을 돌려준 것은 대형 로펌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한 서울지방국세청 퇴직자가 많은 것과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뒤 낸 보고서에서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 또는 권고한 로펌 및 회계법인 등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BEPS)프로젝트 권고사항 중 ‘강제적 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국세청에 대한 직접 로비가 먹혀들지 않게 되면서 기업들의 대관업무의 초점은 정보수집에 맞춰졌다. 세무로비를 위한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접촉도 녹록치 않아지면서 기업 재무부서 임직원들과 로펌‧회계법인‧세무법인 소속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들은 지식과 기획능력으로 세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상황이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세무조사를 받아 본 사람들은 한결 같이 세무조사를 로비로 방어하는 시대는 갔고, 실력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귀띔했다.
대기업 세무대리를 수임한 대형 회계법인들과 로펌들은 기획성 경정청구부터 조세심판청구 등의 불복, 행정소송 등 천문학적 액수의 조세소송을 통해 과세권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런 환경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은 더 예리해지기 때문에 기업 재무실무자들은 조세 판례 등에 나타난 세법의 법리와 개념을 이해해야 대응 방향을 판단, 최고경영자에게 핵심을 보고하고 소송비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취지로 직접 ‘법인·소득세법 판례 로스쿨 교수 직강’도 마련했다. 연맹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6시간짜리 ‘법인·소득세법 판례’를 교육한다.
세무조사 추징금액이 큰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개념을 관련 판례를 통해 이해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특수관계인과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한 것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사내유보 할 것인지 등 소득처분 이슈 또한 법인 세무조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밖에 스톡옵션을 지급한 법인과 지급받은 임직원의 세무 또한 녹록치 않은 분야다.
강사는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최 교수는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아주대 로스쿨에서 13년째 강의하면서 국세심사위원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했다.
납세자연맹이 그간 20여차례 조세소송 관련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들은 세무대리인들과 기업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세법과 판례에 나타난 법리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기회라서 큰 방향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호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