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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혁신성장 본보기 스웨덴 세제 되짚어보기 세미나
학계, 혁신성장 본보기 스웨덴 세제 되짚어보기 세미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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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처홀서
- 한국세무학회, 서울시립대 공동개최…7월 1차 세미나 후속 심화

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이 발급해주는 스웨덴에 대한 한국 조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계가 지난 7월에 이어 ‘스웨덴 세제의 이해(Understanding of Swedish Tax System)’을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연다.

주최 측은 지난 7월 세미나에서도 다뤘던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 System)과 상속세 폐지(Abolition of Inheritance Tax), 부유세(Wealth Tax) 등 스웨덴 세제 이외에 북유럽국가들 사이의 ’노르딕 조세조약(Nordic Tax Treaty)‘, 스웨덴 출입국세제 등도 다룰 예정이다.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파르나스 타워 39층 렉처홀에서 ‘스웨덴 세제의 이해(2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변 교수가 추진해 성사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와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세무학회에서 공동개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스웨덴 외레브로 대학교(Örebro University)의 엘레노어 크리스토퍼슨(Eleonor Kristoffersson) 교수와 같은 대학 한국계 스웨덴 학자인 매그너스 크리스토퍼슨(Magnus Kristoffersson) 교수가 여러 주제를 발표한다.

옥무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KTA) 회장,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변혜정 교수, 조형태 홍익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심정진 한국세무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와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개회 연설과 환영 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국민 편리와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한국도 스웨덴처럼 민원센터를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은 국세청, 의료보험청, 연금청 등 3개 관청이 ‘국가서비스센터’에서 함께 민원업무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동사무소 업무 자체를 애초부터 국세청이 담당, 국가서비스센터는 출생‧사망‧결혼‧ 주민등록증발급 등 기본 업무부터 각종 세금납부, 의료, 연금 등의 민원업무까지 통합 관리하는 셈이다.

국가서비스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인번호(personal number)’를 스웨덴 국세청이 발급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웨덴은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스카이프와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스포티파이 등 기업가치 10억 달러(USD)가 넘는 유니콘 기업도 9개나 배출, 혁신성장을 꾀하는 한국에게 좋은 본보기가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스웨덴을 국빈 방문하고 양국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올해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았다.

17일에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한국을 찾는다. 내년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가 스톡홀름에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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