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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ELS 투자 때 신탁보수 포함 여부 확인해 수익률 따져봐야
외화 ELS 투자 때 신탁보수 포함 여부 확인해 수익률 따져봐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2.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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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외화ELS신탁 신탁보수 미포함 수익률 표시
- 자본시장법 위반해 과태료 25억원 부과 받기도
- 외화ELS신탁운용설명서 수익률 표시 개선해야
- 신탁, 홍보금지·재산집합주문처리절차 등 위반

 

외화 ELS 신탁상품 중 신탁보수가 포함되지 않은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운용자산설명서가 있어 정부가 투자 때 이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판매하는 원화·외화 ELS 신탁상품에 표시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신탁보수 포함 여부가 서로 달라 이를 일원화해 수익률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외화 ELS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보수를 포함하지 않은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을 운용자산설명서에 표시했다. 반면 원화 ELS 신탁의 경우 신탁보수를 포함한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로 표시, 고객이 표시수익률만 비교하는 경우 외화 ELS 수익률을 과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행은 신탁보수로 통상 신탁 원본의 1%를 수취하는데, 원화 ELS는 투자원금에서, 외화 ELS는 고객에게 별도로 각각 청구해왔다.

금융감독원 제공

국민은행은 또 외화 ELS 신탁의 경우 고객의 신탁자금이 ELS로 운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외화고유계정대를 운용하고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객의 신탁자금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외화 ELS로 운용하지 않는기간에 대해서도 외화자금을 단기 운용해 그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행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를 위반하고, 자격 미보유 직원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 및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등을 어겨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5억원과 기관경고 조치, 직원 2명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4개 영업점에서 2016년 8월 30일부터 2018년 6월 7일까지 159명의 고객에게 46회에 걸쳐 289건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현행법상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겼다.

국민은행은 또 7개의 영업점에서 2018년 1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69명의 고객에게 40억원 규모의 ELS(주가연계증권)특정금전신탁계약을 권유했다.

특히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파생상품등’에 포함된 시점이 2016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해 판매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나 2018년 6월 18일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 통제를 실시 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503개의 영업점에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격이 없는 직원 723명이 고객 2871명에게 레버리지·인버스 ETF 계약 6057건(1652억원 규모)을 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6년 1월12일부터 2017년 3월14일까지는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264회(거래금액 1조3904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해 집합주문 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2018년 2월8일에는 메리츠종금 ELS 18-144호 특정금전신탁(판매금액 6억원)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위험도는 ‘다소높은위험’이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은 ‘위험중립형’으로 해당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국민은행측은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 안내하지 않고 부적합 확인서 요구도 없이 고객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가입 가능한 상품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서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예약의 체결 권유, 녹취,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국민은행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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