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본사와 지사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비싸게 수입한 것으로 조작, 비용을 부풀려 법인세를 줄인 혐의를 적발한 세관 공무원이 올해의 세관인으로 뽑혔다.
특수관계인끼리 국제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더 싸거나 비싸게 사고 파는 방식으로 수출입(이전가격)가격 조작 혐의로 과세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7일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고가 조작 업체를 적발해 검거한 김우용 관세행정관을 ‘12월 및 올해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고가 조작 관련 정보와 압수자료를 분석, 심사부서와 협업해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를 차지했다. 해당 다국적 기업은 관세가 0%인 치료재료의 보험수가를 고가로 유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304억 원이나 높게 조작한 혐의다.
부산세관 선정 ‘올해의 세관인’ 일반행정 분야는 세관 핵심정책의 성공적 수행 지원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추진한 이민기 관세행정관이, 통관 분야는 FTA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김철중 관세행정관이 각각 뽑혔다.
또 부산본부세관만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조직 운영을 통해 납세협력제도 활성화를 선도한 이성찬 행정관이 심사 분야, 선진 감시업무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지원한 윤치현 행정관이 감시 분야, 부산항 방치 환적 컨테이너 해외매각 성사로 물류흐름을 개선하고 기업경영악화를 해소한 최우길 관세행정관이 기업지원 분야 ‘올해의 세관인’으로 선정됐다.
강호민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불량 전신주 애자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세관 ‘12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시스템을 구현한 박돈수(일반행정), 동물검역 대상 물품 부정수입 업체를 적발한 이현정(통관), 중국산 의류 불법 라벨갈이 단속 원산지 위반업체를 적발한 이종원(심사), ‘적극행정’으로 바뀐 규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 김민섭 관세행정관(감시) 등도 분야별 ‘12월의 부산세관 세관인’으로 뽑혔다.
2019년 4분기 우수팀에는 식품용 고무장갑 불법수입 및 휴대폰 거치대 밀수, 차량용 필터 모조품을 적발한 하성묵‧정순은‧김미경 관세행정관(화물감시 레벨업캅팀)을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