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기관인 공직사회와 궁극적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수요자 중심’ 감사”
“공직사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깊이 소통”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면 신년사에서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주문한 말이다.

감사원은 2일 오전 9시 감사원 대강당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때다”라며 “공직사회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감사원이 헌법과 국민이 요구하는 ‘좋은 감사’를 묵묵히 실천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올해 역점을 두어야 할 4대 감사분야를 밝혔는데,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확보 지원 ▲민생․안전시책의 성과와 국민체감도 제고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이다.

세부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재정지출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중장기 재정전망’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사업, SOC투자 등을 살펴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 시책의 적정성을 점검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공장, 콘텐츠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시책을 살펴 추진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도 힘쓸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민생․안전시책의 성과와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시책의 집행과 함께 서민금융‧주거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은 물론 정부의 재해‧재난 대비실태를 현장중심으로 점검하는데도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사, 계약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선거 전후 공직기강 점검과 소극행정 감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편하고 익숙한 ‘공급자 중심’의 감사에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로 변화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틀과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직사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기관과 깊이 있게 소통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모든 감사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예산누수 방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 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감사원장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일을 성심껏 수행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되자는 비전하에 적극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운영을 대폭 개선․정비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고, 국회와 국민이 요청한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확충하는 등 국민적 감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지원체계 수립이 추진되고 있고, 감사의 부작용은 줄고 수용도는 높아지는 등 감사운영과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개선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성과에 안주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국제간 무역마찰과 상존하는 북핵 위협, 잠재경제성장률 하락과 규제개혁 부진 등 기업환경 악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다양한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야말로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때입니다. 공직사회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우리 감사원은 현실에 대한 예리한 인식과 분명한 목표, 지혜로운 전략을 지니고 헌법과 국민이 요구하는 “좋은 감사”를 묵묵히 실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감사원이 올해 역점을 두어야 할 감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결산 및 회계검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원으로서는 재정건전성의 위험요인들이 적절히 예측,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재정지출구조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의 적정성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실을 기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복지사업, SOC투자, 방위력개선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살펴 비효율은 걷어내고 사업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적연금의 재원 운용과 집행을 점검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가오는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확실시되는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적정한지 점검하여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콘텐츠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시책을 점검하여 추진 과정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각종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소극행정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지속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생․안전시책의 성과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민생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들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되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집행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주거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점검하여 국민이 겪는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과 생활안전시설을 살피고, 정부의 재해․재난 대비실태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공사, 계약, 보조금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관행화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미루는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에도 힘을 기울여 국민과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공직사회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의 시각에서 좋은 감사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공직사회와 깊이 소통하면서 수감기관인 공직사회와 궁극적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수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서 감사를 비롯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했던 공급자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공직사회가 열심히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데 최적화된 수요자 중심의 감사로 과감히 변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감사결과를 담는 감사보고서의 틀이나 인사시스템도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깊이 소통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 비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행정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직사회의 판단을 합규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존중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도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당 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상기관과 깊이 있게 소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책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되 그 배경이 된 불합리하거나 불완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와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감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적극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변화 가운데도 감사원의 기본 책무의 충실한 수행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가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예산 누수 방지,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떤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점검하여 누가 다시 감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충실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
2020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일한다면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간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 강건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한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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