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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세 사건 중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로 개편
검찰, 조세 사건 중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로 개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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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도 경제범죄형사부로, 서부지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개편

검찰이 조세사건 중점 검찰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직접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1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개편, 전문수사역량을 유지‧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기존 형사부 한 곳을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하나를 식품의약형사부로 각각 개편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인 전문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검사를 관련 부서의 부장으로 발탁, 전문수사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고, 향후에도 전문 검사를 적극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 및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 검사급 검사와 관련,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일반 검사와 관련, 법무부는 ”461명에 대한 정례 전보 인사“라면서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등 총 36명의 신임 검사도 임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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