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상가상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신고세수 크게 감소할 전망
- 국세청, “비정기조사 감소기조 변함없다…조사 세수 비중 낮아”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구촌을 뒤덮은 전염병 때문에 세수 여건이 크게 악화, 국세청 이 올해는 예년보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장기 세무조사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늘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29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주재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줄이고, 특히 비정기조사 비중도 약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런 기조로 본청부터 가급적 빨리 정기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 예하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도 기조에 따라 조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이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연간 ‘집중과 선택’해야 할 분야 등 조사 목표를 제시하면,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들은 이 목표와 방향에 맞게 구체적인 관내 세원동향을 고려해 조사계획을 수립, 본청에 보고하고 빠르면 2월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조사를 일시에 몰아서 하지 말고 연간 고르게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세무관서장회의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지구촌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어 징세행정도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최대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 올 3월 법인세는 물론 법인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지방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국세징수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국세청과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당국이 총체적으로 ‘긴장 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구촌 공급사실 전체가 일시 마비되는 등 공급측면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발생, 기업 경영성과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파른 신고 세수 감소가 예고되고 있다.
실제 현대‧기아자동차 등 중국에 생산기반을 둔 한국의 대기업들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이에 따라 국내 협력업체의 공장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불안감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애초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경기전망에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기업경영성과 악화와 이에 따른 국내경제 전반의 거래 및 과세소득 감소가 불가피, 소관 세금수입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세금 징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에서는 다만 이런 상황이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노력으로 이어지기보다 ‘세수 달성을 어렵게 하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사견을 전제로 “국세청이 무리를 해서라도 소관 세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예기치 못한 지구촌 재난상황이 소관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로 작용, 외려 국세청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국세청은 재난 수준의 경제악화로 세수기반이 급속히 붕괴되더라도 최대한 세수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재계의 우려는 ‘기우(杞憂)'라고 일축했다.
국세청 조사국 윤승출 조사기획과장은 6일 본지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세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제상황 악화가 세무조사 세수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논리를 반박했다.
윤 과장은 “세무조사에 따른 적출 세수를 늘리려면 상대적으로 세수효과가 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늘려야 하는데,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세청은 작년 현재 2%대인 세무조사 세수 의존도를 지속 낮춘다는 중장기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