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회사가 내준 현지 직원 보험료는 근로소득”…법원, “임직원들에 추징 안돼”
한 시민단체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파견된 한국가스공사 임직원들이 근로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 결과, UAE는 소득세율이 0%라서 실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이곳에 파견된 한국인 근로소득자들은 이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이언주 국회의원 등이 관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7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통산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혈세 유용 언제까지 감싸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제로 국내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임직원들의 초과세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도리어 면세국가에 해당하여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에 지원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가스공사가 수십억대의 비용이 지출되게 된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여기에 더해 국민의 세금으로 전 직원들의 오락용 태블릿 PC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본지 확인 결과, UAE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체의 소득세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도 외국은행에만 20%의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UAE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제 “모든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UAE에 살면 모든 종류의 소득 역시 일체의 세금이 완전 면세(For all other types of businesses, the corporate tax is zero. All types of incomes are also completely free form any taxes on income for those who live in the UAE)”라는 소개를 볼 수 있다.
UAE 정부는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면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UAE에 머물면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들이 이런 소득세 면제혜택과는 인연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관할인 대구지방국세청 최원수 법인납세자과장은 7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 국적자가 통상 1년중 183일 이상을 국외에서 머물경우 비거주자로 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기업 현지 주재원이나 파견 공무원 등은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거주자가 현지 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한국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줄 것도 없으니 UAE의 소득세 면제가 한국가스공사 직원에게 특별한 이익이 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부서 우승하 조사관도 “한국가스공사가 정상적으로 소득과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면, UAE 근무자들은 한국 근무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 국세청에 근로소득세를 내게 된다”며 “편법이나 탈법이 없다면, UAE의 소득세 면제제도가 세금 측면에서 회사 가스공사 임직원들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를 작성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의 이준영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관련 소송자료도 있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례는 국세청 과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한국가스공사측과 두바이 현지 근무자간 법적 다툼이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7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은 ISIS 등 테러단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접 이라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두바이 현지 근무자들을 위해 본사가 비싼 보험료를 납부해준 것을 근로소득으로 봐 원천징수를 덜 했다며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세법대로 국세청이 추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당초 원천납세의무자인 두바이 주재 임직원들에게 다시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구상하려고 했지만 임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법원도 두바이 주재 임직원들의 손을 들어줘 회사 패소로 일단락 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