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자산관리공사가 SLB 통해 매입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설)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칙 §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행령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으로 ①임대주택, ②사원용주택, ③주택도시기금과 토지주택공사가 공동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후임대하는 주택 등을 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 없음	□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 확대 ㅇ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후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ㆍ보유하는 주택 SLB: 대출 상환여력이 없는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Back)하며,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받음

<개정이유> 매입후임대(SLB)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가계부채 축소 및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제고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