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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13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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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소득칙 §995)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의무

 

(요건)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요청하는 경우

 

(제출기한) 요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 설>

 

국세청의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

 

 

 

 

(좌 동)

 

 

 

(자료요청 방법) 자료제출 대상기간5년 이하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

 

 

<개정이유>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대주주 주식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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