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29

(1) 세무사 실무교육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세무사칙 §20)

현 행	개 정 안
□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매 3년)   ㅇ 세무사 실무교육	<삭 제>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일몰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2)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관세사칙 §8)

현 행	개 정 안
□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매 3년)   ㅇ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ㅇ 통관취급법인 등의 등록 요건	□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삭제   <삭 제>   ㅇ (좌 동)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심사 결과 “일몰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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