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ㅇ「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추 가>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