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내용(§69) >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을 현행 ‘연부연납 신청시’ 이자율 적용에서 각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변경

ㅇ ①시행 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②개정시 연부연납 중인 분은 시행후 납부분부터 적용 가능
개정규정 적용시 이후 개정규정 계속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산율 관련 개정규정 적용 신청절차

ㅇ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전전월 말일까지* 개정규정의 적용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이 4.30일 이전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ㅇ개정규정 적용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후 연부연납기간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