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일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이로써 지난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탄력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중소기업은행,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로 지정된 2곳은  씨비파이낸셜 솔루션과 자이랜드다.  

미래에셋 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서비스하게 된다. 

이는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이로인해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보험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금융위는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등을 공개함에 따라, 보험상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성생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 가능하다. 

이로인해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위험과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에는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카드사가 비대면 채널을 구축해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 렌탈사업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일부를 카드사가 위탁수행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KB국민카드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 별도의 절차는 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 후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하고,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은행의 기존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올해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회사에 비대면 계좌개설시 영상통화 대신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영상통화는: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하는 절차인데,  안면인식기술은 눈 사이 간격 등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해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의 일치여부 판단하는 방식이다.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로 지정된 2곳은  씨비파이낸셜 솔루션과 자이랜드는 각각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와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의 서비스 내용은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도전상을 받았다. 

금융위는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건별동의·건별통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에 미달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에 분산예치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이랜드에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 때 아파트 시세를 법령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법령은 은행 주택담보 가치 산청 때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KB부동산시세 등 4가지 방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시세 평가에 드는 시간이 외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1~3영업일에서 10초 이내로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5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세를 산정해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을 심사해 ‘아이콘루프’ 社에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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