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침체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저소득층에 소비쿠폰‧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올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또한 저소득층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인데, 1차 대책에는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각종 세금 감면 등이 우선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우선적으로 승용차 개소세의 한시 인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를 5.0%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연말에 종료했으나,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한 바 있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없이도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도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나 자동차 등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작년 세법 개정 때 정부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환급 대상·품목·비율, 재원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맞춤형 대책의 하나로 ‘구매금액 환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에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밖에 정부가 예비비 등 재정을 동원하는 대책으로는 소비쿠폰 지급이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2009년 당시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했고, 규모는 국고 약 2조원을 투입하려다 국회에서 약 1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규모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지급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규모가 커진다면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 있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일정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 중·하위층에 보다 광범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만큼 대책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물주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주면 임대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에 대해 깎아준 금액의 15~20% 수준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할인율이나 구매 한도를 높이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해 유통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