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의원, “차 개소세, 임대소득세 인하가 코로나 피해와 뭔 상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한 11.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대부분 대출과 융자로 이뤄져 문제라는 지적이 좌우, 진보-보수를 안 가리고 제기되고 있다.
무역환경 급변에 따른 지구촌 경기침체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입은 피해의 상처가 치유될때까지 기한은 없지만 빚을 내서 버텨!’라는 식의 추경이라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종배 의원은 5일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책정된 기존 목적 예비비의 9.3%만 집행한채 추경에 1.35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를 빌미로 3.2조원 규모의 얌체 세입경정을 포함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방역체계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 고용 지원 ▲지역경제 지원 등으로 나뉘다.
이 의원은 “4분야의 정부 추경예산안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대부분 융자 방식”이라며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아직 1분기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경정을 포함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세입예산을 슬그머니 올린 세입경정예산 1.7조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임대료 인하 공제 등 코로나와 연계돼 있지만, 1.5조원은 국회를 날치기 통과한 부실 세입추계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끼워 넣기’ 세입경정”이라고 정부를 몰아부쳤다.
소수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융자 중심인 점에 대해 같은 의견을 냈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추경안은 ‘소득 이전(income tranfer)’보다 ‘융자 지원’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며 “융자 중심의 지원은 나중에 빚만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안에 재벌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를 끼워넣은 정황이 있다”고도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인하, 카드 세액 공제 확대 등은 사실상 재벌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라며 “비지니스 센터나 복합쇼핑몰 등의 건설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규모가 작고 돈이 부족한 사업체일수록 ‘코로나-19’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재벌기업들이 영세 하청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등 어려움 분담 차원의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