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석주주 부족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정감사제’와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규제에 대한 걱정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내 30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0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과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족수 부족 우려가 3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감염 우려와 예방책 고심(24%), 감사보고서 지연 등 준비 차질(13%)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정족수 문제는 지난 2017년 말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섀도보팅 폐지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안건을 결의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정족수 문제 해결방안으로 ▲섀도보팅 부활(52.6%) ▲의결요건 완화(30%) ▲전자투표제 도입‧활용 확대(13%)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매년 반복되는 정족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정감사인 제도’와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의 규제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선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26.3%는 새로운 감사인의 회사 파악 미흡과 이전엔 문제가 없었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외부감사 비용도 전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66.2%나 됐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연임제한 제도 신설에 따라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한 기업 중 24.4%는 제한된 인력풀과 시간 부족 등으로 사외이사 후보 선정의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월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의 34%가 ‘무리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올해 정기주총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는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63%)이 꼽혔고, 기업들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34%)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16%),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15%),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 선임(11%), 사외이사 확대(8%) 등 방안도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이 있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차질없는 주총 개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주총 준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전국의 회원기업에게 알리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 상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