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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신뢰 앞선 스웨덴 국세청, 비결은?
언론 신뢰 앞선 스웨덴 국세청, 비결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1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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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스웨덴 국민 신뢰도 국정원 4위, 국세청은 7위”
- “강압‧협박 대신 공정‧합법적 권력행사…‘자발적 법 준수 전략’

북유럽 대표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에서는 국영방송국에 대한 신뢰가 전체 라이오 및 티브이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신문 매체보다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런 국영방송에 대한 높은 신뢰도 국세청에 대한 신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스웨덴 대표 여론조사기관인 칸타르 시포(Kantar Sifo)가 2019년 자국내 68개의 국가기관, 언론, 민간기업 등을 통틀어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영 주류 회사인 시스템볼라겟(Systembolaget)이 1위, 경찰이 2위, 국세청이 7위를 기록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3위를, 지구촌 가구회사 이케아가 4위는 4위 국정원이 무려 5위를 차지했다. 국영라디오가 국세청보다 한 단계 높은 6위를 차지했다.

지구촌에 널리 알려진 볼보자동차 회사가 16위 미디어 중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지방신문은 19위에 그쳤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와 달리 스웨덴의 권력기관 신뢰도가 높은 것은 부패가 적고 투명한 행정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자발적 법 준수 전략’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발적 법 준수 전략’은 국민이 강압과 협박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대신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개념.

스웨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탈세 동기와 원인은 다양하다는데 초점을 뒀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가치를 바꾸는 개념으로 성실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대신 ‘모두가 공정한 세금을 분담하는 사회’라는 보편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뢰 기반의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

스웨덴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3가지는 ▲거만하고 질책하는 우월적인 타입(A) ▲공식적이고 규칙에 얽매이는 납세자를 포골적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세금 사안으로만 보는 타입(B) ▲도움을 주고 공감을 잘 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협력하는 특징을 가진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타입(C) 등이다. 태도 C만이 신뢰를 증가시키고 태도 A, B는 신뢰를 낮춘다는 게 조사 분석의 핵심이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각각 피의자, 범죄자, 세무조사대상자를 대하는 태도가 보통 A와 B타입”이라면서 “따라서 국민들은 권력기관을 두려워하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맹이 최근 출간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에 따르면, 공정하게 납세자를 존중하면서 시행된 세무조사는 설령 많은 세금이 부과되거나 감옥에 가더라도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은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했다”며 “국민 돈을 강제 징수하는 국세청이 휼륭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과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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