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50% 국비 지원, 주민 생계비도 지원, 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정부, 기업·민자·공공투자 상반기 중 최대 집행…고용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
대구‧경북(TK) 지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등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15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한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펴왔으며,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도가 올라가게 됐다.
또한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이미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관광업체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과 방역 예비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해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인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하게 여행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이를 최대한 집행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 등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이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등 기업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과의 공조와 신용평가사·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을 주시하고,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금융도 상반기 중 70%를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데 따라 기업인들의 출입국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 시급한 사례를 우선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세계 경제가 동시에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매주 일요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