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투표가 주주와 기업 부담 덜 대안
“전자투표 활성화가 개인주주 참여율 높일 방안 될 것”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중인 가운데, 3월에 집중된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6일 “3월 주총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주총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도입률은 50% 수준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투표로)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용률을 지극히 미미하다”면서 “예탁원에 따르면 정기주총 기준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행사율은 총 발행주식수 대비 2017년 1.8%, 2018년 3.9%, 2019년 5.04%로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의 주주비율은 개인 33.4%, 법인 43.7%, 외국인 22.6%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주주의 비율이 66.2%, 법인 27.1%, 외국인 5.9%로 개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 의원은 “주주총회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참여”라면서 “우리나라 개인의 참여율은 5%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 개인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30%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단기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주주가 많았던 만큼 주총이 대주주 중심으로 이뤄졌고, 개인들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나 전자투표 제도 이용에 대한 홍보도 미진했다는 것이 시장과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에 수백 에서 수천명이 모여야 하는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는 기업과 주주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투표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차를 맞았지만, 아직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참여독려로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전자투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